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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입문 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정리한 게시물입니다.(원저작자 동의 없는 무단 배포 X)
made by. 송형진
1. 들어가며
2. 1940 ~ 195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1945,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본격화된 국제개발협력)
- 1940년 이전, 국제적십자나 교회가 중심이 된 국제 구호활동.
- 1943년, 유엔 구제 부흥 기관(UNRRA)
-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럽의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의해 설립.
- (1943 설립~1946 해체), 1945년 전쟁이 종식되면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난민 캠프를 설치
-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
- 미국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에서 44개국이 모여 협정이 체결
- 전쟁비용으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경제 규모가 커져 금만으로 결제하기에 금의 양 부족
- 내용 :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새로 정하자는 것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
-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로 전환
- 1945년 브레턴우즈 협정을 기반으로 IMF와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 창설
- 1945년 UN의 설립으로, 긴급구호도 전문화되기 시작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 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잇따라 설립
- 1946년 UNRRA의 기능을 이양받은 국제난민기구(IRO) ~ 1952년 UN 난민기구(UNHCR)에 편입되어 해체
- 1948 ~ 1952년, 마셜플랜(Mashall Plan)
-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서유럽의 16개 국가에 대한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유럽 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을 추진.
- 마셜플랜의 실행을 위해 유럽 경제협력기구(OEEC)가 창설 - 미국의 원조 자금을 각 나라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무역 자유화를 추진
- 1961년, 유럽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발전.
- 소련,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에 반대 마셜플랜에 맞서는 몰로토프 플랜(Molotov Plan)을 추진, NATO에 반발해서 생겨난 것이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COMEC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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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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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플랜(Marshall Plan) |
몰로토프 플랜(Molotov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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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
바르샤바조약기구(W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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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협력기구(OEEC) |
경제 상호원조회의(COMECON) |
- 미국 의회는 1950년 국제개발법을 제정해 트루먼 대통령의 Point 4 Program을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 미국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신생 독립국 경제발전을 지원
- 개도국끼리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Asia-Africa Conference) 개최
3.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 UN은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이라고 규정.
- UN의 전문기구들과 국제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비된 시기.
(1) 역사적 전개과정
- 1960년, 세계 식량기구(UN FAO) - '기아로부터의 자유(Freedom of Hunger campaign)'캠페인 처음 시작
- 1961년, 제16차 정기총회 :
- 개도국이 매년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선진국들이 GNI의 1%를 개도국의 원조에 사용 권고
- 1960, 개발원조 그룹(DAG) -> 1961년, OECD DAC( OECD의 산하기관으로 바뀜. )
- 1961, UN 세계 식량계획(WFP) 설립 : 식량원조가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개발을 도모
- 1965, UN 개발계획 (UNDP) : 개발원조계획 전담
- 1967, UN공업개발기구(UNIDO)
- 1969년, 세계은행(WB) - '개발을 위한 파트너(Partners in Development)' 보고서 발표
-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을 정리
- ODA를 GNP의 0.7% 제안.
- 1993년 국민계정 체계는 국민총생산(GNP)이 아닌 국민총소득(GNI)으로 기준 변경.
- 작성을 주관한 캐나다의 피어슨 전 수상의 이름을 따 'Pearson Commission Report'라고도 불린다.
- 1960년대는 공여국의 양자 기구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 프랑스의 협력부처(Ministry for Cooperation)(1961) : 아프리카와 개도국 독립 지원
- 미국의 USAID & 평화봉사단(Peace Corps) (1961) : 케네디 대통령 대외원조법 제정
- 스웨덴의 SIDA (1965)
- 일본의 해외 경제협력기금(OECF, 1961)과 해외 기술협력사업단(OTCA, 1962)
- 영국의 기술 협력부(DTC)와 해외개발부(DOD)(1964)
- 주로 남반구에 위치해있는 개도국과 북반구에 위치해있는 선진국 사이의 남북 갈등은, 1964년 UN무역 개발회의(UNCTAD)에서 '77그룹(Group of 77)'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개발, 발전'이라는 단어는 '산업화'와 같은 의미로 여겨짐)
(2) 주요 담론
1) 근대화(modernizaition) 이론(1950년대 ~ 1960년대 초) - 대표적 개도국 경제발전 이론
- 저개발(undeveloped) 개도국의 상태를 빈곤, 기술적 후퇴성, 전통으로 특정
- 3단계 모형 : 전근대 - 근대화 - 근대
- 문화적 근대화(modernizaition) -> 경제발전 -> 민주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일방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함 )
- 학자 로스토우(Walter Rostow) 1960년에 '경제개발 5 단계론'
- 5단계 : 전통사회-도약 준비기-도약기-성숙기-대중 소비사회
- 도약 준비기(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 대규모 제조업 중심 // 국민소득 대비 생산 투자 비율 10% // 저축
- 거센크론 후발주자의 이점(late-mover advantage) 때문에 성장 유형이 선진국의 경우와 반드시 같지 않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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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화 이론 2가지 경제 성장 경로 : 균형 성장론과 불균형 성장론
- - 넉시(Nurkse)와 로젠스타인-로단(Rosenstein-Rodan)의 균형 성장론: 모든 산업에 골고루 투자 필요 - 남미 국가
- - 알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의 불균형 성장론: 특정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 필요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 (UNCTAD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제학자) 라울 프레 비쉬(Roul Prebisch) 국제경제체제를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로 불평등하게 구성. 그의 논리는 종속이론과 세계체제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종속(Dependency) 이론과 세계체제(World System) 이론 (1960년대 중순)
- 근대화 이론의 일방향적 경제 발전 논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
- 프랭크(Frank) : 자본주의의 모순 -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이라는 개념
- 주변부의 개도국들은 중심부의 선진국들에게서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 무역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잉여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겨간다.
- 개도국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심부와의 연대가 느슨해질 때뿐이다.
- 종속이론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면서 내향적인 전략을 발전으로 제시
- 이는 남미 국가들이 선택했던 균형 성장론의 일환으로 시행된 수입대체 산업화(ISI) 전략을 뒷받침한다.
- 당시 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내수시장이 컸기 때문에 이 전략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자원이 없고 시장이 좁은 아시아의 4마리 용들은 수출주도형 산업화(EOI) 전략을 선택했다.
-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 이론(World System Theory)
- 종속이론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semi-periphery)라는 개념을 추가한다.
- 불평등한 교환이 저발전의 원인이라는 종속이론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 월러스타인은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토대는 노동 분업인데, 노동분업이 국가 간에도 상이한 지위 차이로 드러남
-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유통 구조로 파악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의 차이점을 혼동한다는 비판도 있다.
4. 197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 제2차 개발의 10년
- 공여국들이 직접적으로 빈곤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 시기로 평가
(1) 역사적 전개과정
: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Oil Shock)은 공여국들이 기존의 인프라/자본 중심이던 원조의 방향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로 재설정하게 만들었다.
- 1974년, 신국제경영 질서(NIEO) 수립 결의
- 석유파동은 자원을 무기로 한 개도국들의 불만을 표출시키는 계기
-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국제무역과 금융질서를 개편하여 개도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내용
- 석유파동 후 급격해진 물가 상승 해결을 위해 신속한 지원(QDA) 필요
- 이는 결국 WB와 IMF, OECD DAC 등의 다자기구의 다양한 원조정책과 전략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 이때 OECD DAC 회원국 중 처음으로 스웨덴은 GNP의 0.7%를 ODA로 제공,
- 1977년, DAC 고위급 회의 -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선언'채택
- 1979년, '원조 집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역과 주기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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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환경과 여성'에 대한 관심으로, 개발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인식하기 시작.
- 1972년, UN 인간 환경회의(UNCHE) 개최
- 스톡홀름에서 환경에 대한 첫 번째 국제회의. 슬로건 : '단 하나뿐인 지구'
- 인간 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 이 선언으로 1972년 UNEP 창설에 영향
- 1975년, 제1차 세계 여성회의(WCW)
- 멕시코시티, 여성에 대한 첫 번째 국제회의
- (1975 ~ 1985년까지) '여성을 위한 10년'으로 선언.
- 1976년, UN 여성개발기금(UNIFEM)과 유엔 국제 여성 연구 훈련원(UNINSTRAW)이 창설 -> 현재는 둘을 합쳐 유엔 여성기구(UN Women)로 변경되었다.
- 1979년, UN은 여성차별 철폐협약(CEDAW)을 채택 :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 1940년대 창립된 국제구호 NGO들은 1960년대까지 긴급구호나 식량, 의약품과 같은 물자를 전달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개발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2) 주요 담론
1)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Basic Human Needs Approach)
- 전반적인 경제력 부양보다, 지역 거주민의 기본 욕구 충족을 개발전략으로 하는 질적 접근법 대두
-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조건을 향상하는 공통된 기본적 기반을 조성.
- 빈곤선에 대한 인식 형성 : 기존 양적 확대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원조'가 '빈곤감소'와도 연결되는 계기
- 특징: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농촌지역에서의 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 이런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및 원조기관들이 아닌 NGO와의 연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
- 1986년, 유엔 발전 권선 언(UN Declaration on th Right to Development)을 통해 개발의 목적이 인권의 실현에 있음을 밝혔다.
- BHN접근법은 1990년대에 UNDP의 HDI, 세계은행과 IMF이 빈곤감 소전략(PRS) 등의 어젠다 형성의 밑거름.
2)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 1980년, 국가 대신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주류로 등장.
-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OPEC 산유국들을 제외한 개도국들의 외채상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 1982년에 멕시코, 1987년에 브라질이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
-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 4개국 성장, 중동의 OPEC 회원국들이 부곡이 되면서, 1960년대의 종속이론은 한계를 보임.
-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 세계은행과 IMF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국제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국제금융기구들의 구조조정
- 원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본 삭감, 민영화, 자유화 강요.
- 이는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신자유주의의 힘은 오히려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 종식과 함께 최정점에 달했다.
5. 1980~ 199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위기
(1) 역사적 전개과정
- 1980년대 : 제3차 UN 개발 10년
- 국제개발협력의 활동이 축소되고 채무국에 대한 WB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을 대대적으로 이룬 시기.
- NGO의 역할이 공여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중요해졌다.
- 남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
-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대부부 성공하지 못함.
- 긴급구호(Emergency Relief)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가. (이유 : 자연재해 빈도가 급증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디어를 통해 소식이 쉽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NGO를 통한 긴급구호가 많이 이루어졌고 당시 국제 NGO의 수와 규모도 크게 증가.)
| [ODA권고사항] 1960(제 16차 정기총회) _ 연편균성장률 5%하도록 // 선진국 GNI(국민총소득) 1%를 제공해햐한다고 권고 1970(제2차 개발의 10년)_ 연편균성장률 6%하도록 // 선진국 GNP(국민총생산) 0.7%를 제공해햐한다고 권고 1980(제3차 개발의 10년)_ 연편균성장률 7%하도록 // 선진국 GNP(국민총생산) 0.7%를 제공해햐한다고 권고 |
| 1980년 세계은행은 구조조정대부(SAL) 만듬 1981년 파리, 제1차 UN최빈국회의(10년마다 개최) / 남북문제가 신국제경영질서(NIEO)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1982년 메시코 모라토리움 선언 1986년 IMF 구조조정신용(SAF) 설치 - 정부축소와 시장확대 정책 지향 1987년 브라질 모라토리움 선언 |
- 1990년대
-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다.
- 개발협력의 관심이 다양한 이슈로 확대 (여성, 환경, 이주, 노동 등)
- UNDP -인간개발 보고서(HDR)를 발간과 인간개발지수(HDI) 개발
- 양자 기구(공여국 정부기관)보다 세계은행과 UNDP와 같은 다자기구들이 원조를 이끌었던 시기.
- 선진국의 원조 피로 현상(Aid Fatigue)이 대두된 시기
- UN은 1990년대 초부터 정책 일관성(PCD)을 중시, 이는 OECD DAC에서 동료검토(Peer Review)를 진행할 때에 중요하게 다뤄진다.
| 개발 및 환경에 관한 주요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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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관한 주요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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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담론
1)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 1989년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워싱턴 기반의 신자유주의 담론을 일컫는다.
-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련의 좋은 정책(good policies)과 좋은 제도(good institutions)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 좋은 정책(Good policies) :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자유무역, 민영화, 탈규제
- 좋은 제도(Good institutions) : 민주주의 정부, 지적재산권, 독립된 중앙은행,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 비판 : 장하준 교수는 지금의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가 발전할 당시에는 신자유주의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거버넌스가 경제 발전보다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오히려 강대국들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정책(=자유무역의 반대)을 펼쳤으며 특정 산업을 집중해서 키웠고 타 국가의 기술 도용을 일삼았다(=지적 재산권 침해)고 말한다. 즉, 선진국들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요구는 개도국들에게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바라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정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이다.
- 기존 SAP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자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IMF와 WB는 방향을 전환했다.
: WB는 1999년 WB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CDF)라는 개발 프레임을 제시했다.
2)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부패방지, 재원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법치주의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칭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라 한다.
- 부작용 : 굿 거버넌스 논의는 원조의 이행조건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국가의 국민들은 낮은 거버넌스 지표로 인해 원조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다.)
- 중국은 굿 거버넌스 이행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기관별 다양한 정의 p.121
( UNDP : 투명성과 참여서 강조, IMF : 경제적 개념, USAID : 자유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목표 등)
3) 빈곤의 새로운 접근 : 인간 개발(Human Based Approach)
- 빈곤의 새로운 접근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 빈곤의 복합성에 기초.
- 빈곤의 다면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개발 관련 의제 등장
- 1990년, UNDP 인간개발 보고서(HDR)의 의미 : 경제 중심 개발에서 인간 중심 개발로 담론이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
-UNDP 인간개발지수 - 인간개발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단점.
- OECD가 1996년에 발표한 21세기 개발협력 전략 또한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개발을 강조.
- 인간 중심의 시각은 Amartya Sen(자유와 역량 강조)에 의해 정점을 이루었다. - 인간개발 패러다임에 개념적 근원 제공
- 챔버스는 빈곤층이 그들 스스로가 무엇이 빈곤한 것인지 대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 빈곤 평가(participatory poverty assessment)를 고안하였다.
4)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발전은 1992년 리우회의(UNCED)에서 등장한 패러다임이다.
- 이전에도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쓰임.
- 1970년, UN 인간 환경회의(UNCHE), 람사르협약, 런던 협약 등을 통해 개별 환경 이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1972년, 스톡홀름 회의(UNCHE-환경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국제회의)의 결과 문서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드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강조.
- -브룬트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WSSD) 개최 - 1992년의 리우선언과 의제 21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점검. WSSD = '리우+10'
- 201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리우+20) : 1992년 리우회의의 20주년을 기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가 결과 문서로 채택되었다.
6.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재도약
(1) 역사적 전개과정
- 2000년에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 선언을 채택하고, 2001년에 새천년 개발목표를 발표한다.
- MDGs는 총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 UN 글로벌콤팩트(UNGC)를 창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지, 촉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내세우고, 기업들의 MDGs 참여를 지원했다.
- 2002년에는 멕시코 몬테레이(Monterrey)에서 제1차 유엔 개발재원 총회(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열렸다. 여기서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가 채택되었다.
- 2008년에는 카타르 도하(Doha)에서 '몬테레이 합의' 이행 점검차 두 번째 총회가 열렸다. 여기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민간의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한 환경 조성 등
-2015년에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ba)에서 세 번째 총회가 열렸다. 여기서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과제(Addis Abba Action Agenda)가 채택되었다. 몬테레이 합의와 도하 선언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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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개발재원 총회 (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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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장소 |
결과 문서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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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차) |
멕시코, 몬테레이 |
몬테레이 합의 |
- GNP의 0.7%를 O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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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차) |
카타르, 도하 |
도하 선언 |
- 개도국 조세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국내 개발 재원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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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차)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아디스아바바 행동과제 |
재원 마련 방안 논의 |
-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원조와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 2003년, 로마에서 제1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HLF-1)이 열렸다. 이 포럼으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이 채택되었다.
- 2005년, 파리에서 HLF-2가 열렸다. 이 포럼으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for Aid Effectiveness)이 채택되었다. 파리선언에는 5대 원칙과 12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다.
- 2008년, 아크라에서 HLF-3이 열렸다. 이 포럼으로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이 채택되었다. AAA는 특히 시민사회단체(CSO)를 독립적인 원조 공여자로 인정한다.
| OECD DAC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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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는 부산에서 HLF-4가 열렸는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마지막 포럼이었다.
- 이 포럼에서는 BRICS 국가들이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등이 있는 약속(Differential Commitment)을 통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차별화된 원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원국 주인의식이 다시금 강조되었으며 인권기반 접근(RBA) 법이 등장했다.
- 2000년대는 NGO의 역할도 크게 중요해졌다.
(2) 주요 담론
1)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 2000년대는 그동안의 원조를 평가하는 시기였다.
-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2005년 자신의 저서 '빈곤의 종말'을 통해 원조규모의 확대(more aid)를 강조했다. 최빈국의 경우 너무 가난한 나머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거대한 규모의 원조가 필수적 주장
-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R. Easterly)는 2006년 자신의 저서 '세계의 절반 구하기'를 통해 원조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받은 원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개도국의 정부나 사회를 무리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개개인의 빈곤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 더 좋은 원조(better aid)를 강조
- 국제사회는 원조규모의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조 효과성에 집중.
- 부산 세계 개발원조총회에서는 원조 효과성의 원칙을 넘어 빈곤 감소에 실질적 영향을 중 수 있는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 전황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7. 총평과 전망
-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HLF-4,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부산 세계 개발원조총회= 부산총회)에서는 원조체계(Aid Architecture)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 앞으로는 외부 지원만이 개도국의 빈곤에 대한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의미의 '효과적인 개발'에 초점 맞춰질 것으로 전망.
- 효과적 개발 : 개발도상국이 각자의 필요와 발전단계에 맞도록 책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지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HLF-4에서는 빌 게이츠 재단과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 민관협력(PPPs)은 필수적인 개발협력 방식으로 부각되었다.
- 국제사회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당면한 과제들은 여전히 다양하다.
- 재원조달(Financing for Development)
- 빈곤감소를 위한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
-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거버넌스(Governance)
- 성평등(Gender Equality)
-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ps. 한번 정리했는데도 쉽게 외워지지 않았어요. 다 같이 파이팅합니다.
2020/11/02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입문 편 -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상)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상)
저의 게시물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정리한 게시물 입니다.(원저작자 동의없는 무단배포X) 1. 들어가며 2.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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