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8장 빈곤 (중)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 해 놓은 게시물입니다.

(무단 배포 X)

#2

---

 

(2) 빈곤 개요

1) 인구 하부 그룹별 분류

- 인구통계적,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 구분 가능

- 소속한 지역 및 집단의 특성으로도 분류

( 지역적 특성, 마을의 특성, 가구의 특성, 개인의 특성 )

 

2) 빈곤 개요 분석

- 빈곤 개요(Poverty profile)는 인구 하부 그룹별 빈곤율과 어떤 그룹이 가장 빈곤층에 속하기 쉬운지를 보여줌.

- 개입 전략의 효과적인 타기팅, 지역 간의 재정 이전을 위해 사용됨.

- 국가별 혹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빈곤과 상관관계가 큰 변수들이 다르다.

- 분모가 되는 전체 인구를 행, 열 중 어떤 합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비율 계산이 달라진다.

- 가구별 소비를 중심으로 빈곤층 유무를 나눌 때, 소비에도 규모의 경제학이 적용된다.

- 기술 통계적으로 분석

• t 테스트, 회귀분석, 로짓 모형 분석,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사용.
• 빈곤이라는 종속변수와 상관 관계있는 인구 사회경제학적 독립변수들을 파악

3) 빈곤 개요와 빈곤의 원인

- 분석에서 나온 인구 사회학적 특징들은 빈곤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 단, 빈곤의 원인이라기보다는.... )

- 어려운 통계적 추론(측정의 오류, 모든 변수를 모델화 하기 어려워 누락 변수가 생김, 편향성, 동시적 인과관계 )

 

4) 빈곤층의 삶

 

(3) 불평등

1) 불평등의 개념

- 형평성 = 사전적( ex-ante ) 개념 - 기회에서의 평등    //    평등 = 사후적 개념 - 국민 총소득이 인구 전체에 분포되었는지

- 불평등의 측정 원칙

• 무기명 원칙 ( 누가 소득을 벌어들이는지 무관 )
• 인구 원칙 ( 인구 크기가 아니라 다른 수준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중요 )
• 상대적 소득 원칙 ( 상대적 소득이 중요 )
• 돌턴의 원칙 ( 누진적 혹은 역진적 소득이전에 의해 불평등 정도 변화 )

2) 불평등의 측정

①소득점유율, 쿠즈네츠 비율

-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 개별 소득분포

- 소득점유율 ; 전체 소득에서 최하위 a% 최상위 b%의 소득점유율을 본다

- 쿠즈네츠 비율 (소득점유율을 본다 )

•  상위 소득층의 소득점유율  /(나누기)  하위 소득층의 소득점유율
• 쿠즈네츠 비율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사회
• 소득분배의 극단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
• 한계 : 더 가난한 빈곤층에서 덜 가난한 빈곤층으로 자원이 역진적으로 이동해도, 두 그룹 모두 빈곤층 이므로. 불평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 돌턴 원칙 적용 X )

②로렌츠 곡선

- 빈곤 개요처럼 불평등의 개요를 살펴볼 때 유용

-  가로축 : 전체 인구를 소득/지출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정렬

-  세로축 : 그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 표시.

- 45도 선은 완전한 평등 상태 /소득격차가 커지면 로렌츠 곡선은 45도선에서 멀어짐 - 곡선 사이의 면적이 클수록 불평도가 커짐. 

• 전체 소득/소비액에 비해 하위 5%, 하위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지출하는 소비액의 비율에 대한 정보 제공
• 한계 : 여러 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

③지니계수

- 로렌츠 곡선 단점 보완

- 한 국가의 개인 및 가구 소득/지출의 분배가, 평등한 분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영역을 직삼각형 영역으로 나누어 계산 )

- ( 0 <= 지니계수(G) <=1 )

 

4. 국제 빈곤 현황 및 동향

(1) 절대빈곤 감소 추세

 

(2) 지역별 빈곤 현황

-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40%가 극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빈곤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단순히 빈곤인구의 증가비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 동아시아에서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가장 빠른 비율로 감소해가고 있다.

( 중국, 인도 등의 인구대국의 빈곤감소가 큰 역할 )

 

(3) 국가별 빈곤 감소 현황

- BRICS 국가들과 인구 대국,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 감소율이 높은 편

- 모든 국가에서 빈곤율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나이지리아 빈곤 감소율 -25% p기록 )

 

(4) 빈곤 감소 추세 분석방법 및 전망

- 지금까지의 빈곤 감소는 빈곤선 아래의 빈곤가구가  중산층의 로 편입하면서 이루어짐. ( 남아있는 빈곤인구들은 빈곤의 정도가 심해서 빈곤 탈출이 요원한 극빈 취약계층일 것이다.)

- 절대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 상대빈곤과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5. 빈곤과 국제개발협력

(1) 개발의 초기 역사

- 마셜플랜의 성공은 해외원조가 후발 주자들이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확산

- 넓은 의미의 개발 목적 :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

-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의 하나 = 개발

- 개발의 중요한 한 축 =빈곤 감소

 

(2) 개발 인식과 이론의 변화

1) 1950~1960년대

- 1950년 : 경제 국가주의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 원조의 수요가 높아짐. (부족한 자본을 보완하는 요소)

• 해로드와 도마의 이론 :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한계 저축성이 높아야 한다.
• 로스토우 : 도약의 시기에 국내 저축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 자본의 수입을 통해 자립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1960년 : 균형성장, 대규모 투입 이론, 이중 격차 이론,  성장에서 생산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 로젠스타인-로단의 균형성장 및 대규모 투입 이론 : 대규모 투입을 통해 공업과 농업, 인프라 , 인적 기술개발을 동시에 균형 있게 이룩한다면 신흥공업국의 긴 도약 준비기간 단축 가능. (로스토우의 경제도약을 위한 선결조건 주목)
• 허시먼 (불균형 이론 학자) 
• 체너리-스트라우트의 이중 격차 이론(해로드 도마 이론 확장) : 국내 저축의 부족, 기술의 제약, 무역과 관련된 외환부족에 의해서 성장이 제한된다.  이를 원조가 해결한다.  - 자본의 투입과 성장의 주요 동력 인과관계 불충분
• 근대성 장이론 (데니슨) : 성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진보의 비중이 크다며, 자본 위주의 성장모델 비판.
• 넬슨 : 성장의 한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보는 것에는 한계
• 외환 격차 이론 : 경상수지 및 외환의 제약에 대해 강조 ( 하지만, 성장과 연계되지 않던 국가들이 존재했다. )
• 브루턴 : '벌어들인' 외화 (농업, 제조업과 같은 부문의 생상 )와 불로소득 (외화송금액, 석유수출대금) 구별해야 함.

2) 1970년대 - 여러 나라의 원조 실패가 나타남.

• 1976년 ILO, 세계은행, OECD DAC을 중심으로 성장 재분배를 통한 빈곤감소와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에 초점
• 자본 공급 중심의 원조 모델 비판 ( 성장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중심 모델과 기본적 욕구 접근법 차이 )
• 기존의 노동력과 자본, 토지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가능
• 기본적 욕구 접근은 새로운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기보다는 원조의 중점 활동에 대한 행동강령에 가깝다.

3) 1980~1990년대 중반

• 신자유주의와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시장 중심의 거시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을 주요 정책도구로 사용.
• 이 시기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차관은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처방을 수원국이 실시하고 성과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됨.
• 특징 :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도국이 독립적인 선언,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듬.
• 국제적인 개발정책 목표 : 정부 개입 최소화, 시장의 역할 강조, 성장을 위한 적극적 투자보다는 거시경제안정과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감소, 경제 불황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
• 비판 : 각 수원국마다 서로 다른 개발 상황에 부합하기보다는 공여기관 중심의 일률적인 처방책

 ( 이 시기에 빈곤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흐려졌으며 사회정책은 소외계층에 대한 잔여적인 개입을 하는 소극적 역할)

 

4) 2000년대 이후

• 자리 잡은 빈곤층 친화적 성장의 개념, 개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빈곤감소'
• 수원국이 이끄는 개발전략의 필요성 대두 - 파리선언(원조 효과성)
• 번사이드와 달러는 공여기관들의 역량 및 성과 중심의 원조 분배 원칙에 영향을 미침.

- 굿 거버넌스가 대표하는 정책들은 국가 정책 및 제도 평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 점수로 구체화

- 콜리어와 달러는 CPIA가 비교적 높은 '3' 일 때 원조 흡수역량이 PPP 기준 GDP의 7.5%

- 시장 중심적 '굿 거버넌스'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수원국을 미리 선정하여 원조 지원 자격을 주는 선택적 경향이 높아졌다.

- 비판 : 서구 공여국의 제도를 모방한 정책 처방, 세계은행이 담당하는 CPIA프로세스 불투명성, 최소한의 CPIA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국가 등 원조 제공의 딜레마.

 

- 2015 ~ 2030까지는 사회-경제-환경이라는 3대 기본축 중심. // 개발의 차원과 주체가 확대. 

 

 

 

 

---

 

 

2020/10/31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8장 빈곤 (하)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8장 빈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