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8장 빈곤 (하)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 해 놓은 게시물입니다.

(무단 배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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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개발의제

1) 새천년 개발목표

① MDGs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60개의 지표

-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절대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한 8개 핵심 개발목표

- 2000년 UN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 선언 채택,   2001년 MDGs 선포

 

② MDGs 목표 달성률

- 가장 큰 진전 : 소득 빈곤 감소, 초. 중등 교육에서 성평등 달성

- 가장 낮은 달성률 : 모성사망률, 아동 사망률

 

③ MDGs의 의의와 역할

- 의의 :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개발 목표 설정

- 절대빈곤 감소라는 목표에서 성과를 이룸

- 한계 : 목표 간 시너지를 이루는 메커니즘이 부족한 점, 농업을 비롯한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와 비교, 보건과 같은 기초서비스 분야에 많은 중점을 둔 점, 사회보호 및 불평등, 취약한 제도적 역량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점 등

 

 

2) 지속가능 개발목표

①SDGs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304개 지표

- 전 지구적인 개발 환경을 향상해야 한다는 인식은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탄생

- 3대 축 :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개발

- 특징 

•  개도국 위주였던 MDGs 개발의제를 환경 및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적용되는 종합적, 포괄적인 의제 
•  개발주체와 재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개발지형의 변화를 반영
•  세부목표에 이행수단을 포함하며,   성과보고 및 평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MDGs와 비교해 3개였던 보건분야 목표는 1개로 축소

- 논란 : 목표수 증가에 따라 국제협력 자원배분에 있어 초점을 흐릴 수 있다. / 서로 상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MDGs 보다 SDGs는 환경과 분배정책을 동반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②SDGs의 빈곤 목표

 

(2) 빈곤감소 전략 및 계획

세계은행의 빈곤감 소전략 보고서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

: 협력국 별 빈곤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국제개발협회(IDA) 자금지원 대상 국가인 저소득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의 국가지원전략(CAS)을 작성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 고채 뭇국의 지위를 부여받아 채무를 변제하거나 양허성 재정지원받고자 하는 개도국은 PRSP필요.
• 1980~1990년대 구조 조어 프로그램(SAP)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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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1) 성장-불평등-빈곤 삼각관계

 

1) 성장과 불평등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도가 고정되어있다면, 성장이 평균적으로 빈곤을 감소

- 1인당 총생산에서는, 불평등성이 낮을수록 빈곤이 감소 

ex) 중국 (소득이 빈곤감축) , 브라질 (불평등 감소를 통한 빈곤감축)

 

2)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  1930년 케인스학파 : 개도국에서는 소비자의 수요보다는 저축과 투자의 결여를 성장의 큰 걸림돌로 보았다.

[ 부자 = 추가적 소득을 저축(한계 저축성향),   가난한 사람 = 추가적인 소득을 소비율(한계소비성향) ] 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높아지면 총저축이 높아지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vs

- 먼델 등 공급주의 경제학 : 공급이 수요를 창출, 투자를 늘리고 촉진하면 성장   ex) 낙수효과

 

- 콜린스 : 빈곤층이 공식적인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투자를 위한 자본을 축적한다.

- 페르손과 타벨리니 등의 중위 투표 이론 : 불평등도가 높으면 빈곤한 중위투표자의 의향에 따라 분배정책 및 높은 조세율을 택하게 된다.  -  이는 낮은 투자율로 이어진다.

- 로드닉과 부르기뇽 등 사회적 갈등에 근거한 이론 : 불평등이 정치적 불안정 초래 - 외부 충격에 효율적 반응 어려움.

 

3) 성장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쿠즈네츠 국가 간의 횡단면 연구

• 저소득 국가에서 국민 1인당 소득이 올라갈수록 불평등도 악화,
• 중소득 국가에서 최고조를 이루다가, 고소득이 되면 개선된다.

- 필즈와 자쿱 슨 시계열 횡단 데이터에 대한 고정 효과 모형

•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가 오히려 U자 형태를 띤다.
• 반드시 성장 초기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제시

- 부르기뇽 : 성장이 출산율과 가구 수를 줄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 성장과 불평등 사이에 장기적으로는 음적 상관관계가 있다.

 

- 한편, 달러와 크레이 : 성장이 불평등 중립적이라 보고, 그 탄력성의 값이 1에 가깝다고 보었다.

 

(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을 분배 중립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

  

 

(2) 빈곤층 친화적 성장

- 절대적 개념 :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  소득분배의 변화와 관계없이 빈곤감소 여부에만 초점

- 상대적 개념 : 빈곤자의 소득 증가가 비 빈곤자의 소득 증가보다 높아야 한다. (분배의 개선을 동반)

• ex) 브라질의 '포미제로' p.637
• 상대적 의미의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질과 양식이 중요

 

 

(3)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시

: 상대적 의미의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1) 사회보호

-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 3가지 범주 :  사회부조(사회 이전,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고용시장 정책

• 사회부조 : 빈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기 여형 프로그램(기초생활보장, 현물이전, 아동보호, 세금 감면 등)
• 사회보험 : 재해, 질병, 장애, 실업 등 돠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여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 (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 고용시장 정책 : 빈곤층의 소득창출을 돕는 정책( 최저임금, 공공근로 등 )

-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보편적 vs 선택적 ,  현금 vs물자,  조건부 vs 무조건부

 

① 현금이전(Cash transfer)

• 조건부( 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 : 단기적으로 소득 증가, 기초서비스 이용 비용을 줄인다. 직접 빈곤 감소 / 장기적으로는 인적역량을 강화한다.
• 무조건부( Unconditional Cash transfer, CT ) : 공여기관 우려와 달리 빈곤감소 효과, 결혼과 임신을 늦추는 효과

② 공공근로를 통한 인프라 구축

• 한시적 소득보장과 더불어 인프라 및 자산 구축이라는 목적
• Ex) 현금 급여 취로 사업(CFW) , 식료품 이전 취로 사업(FFW)
• 인도적 차원의 공공근로는 세계 식량 기금(WFP)이 주로 담당, 현금 대신 식량 배급 
•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소득 평탄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나, 직접효과보다는 농업노동의 임금을 높이는 간접적 효과
• 사례 : 에티오피아의 생산적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PSNP) 

③ 지수 기반 기후 보험

•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소규모 농가의 위험 대응 및 관리 능력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 특정 기간 일정 강우량 이하가 될 경우 보험금 지급, 강수량에 따른 증가 구간과 지급 한계가 있다. (정보 비대칭에 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방지)
• 한계 : 기상관측소의 측정 기후와 멀리 떨어진 개별 농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가 다를 수 있다, 각 농가가 재배하는 계절 작물의 종류나 성장단계 다르다.

 

2) 농업, 농촌 분야  - 대표적인 빈곤층 친화적 분야

: 농업에서의 1% 성장은 제조나 서비스업에서의 같은 비율의 성장보다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① 생산성 향상 분야

- 농업 생산성 향상은 증가된 농산품 판매 수익과 낮아진 식량 가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 녹색혁명 장단점 p.655

 

② 지역공동체 주도 개발 사업 (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 각 마을에 지역 교부금이 배포되면 각 마을의 개발위원회는 숙원사업을 정하고 이를 시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식

- 주민참여가 핵심

-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조직 대표 구성(지방 유지나 기득권층이 사업 혜택 독점 못하도록)

 

특징 : 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성격상 다양한 사업 분야를 포괄. (사업성과가 특정분야에 농축, 집적되어 나타나기 어렵다. - 사업 기저 이론 및 핵심 디자인에 따라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3) 자산 접근성 향상 사업

- 빈곤층이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소액금융사업

• 마이크로 파이낸스(MF), 연대적 소액금융 :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 고용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여 빈곤퇴치 및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금융수단.
• 빈곤층의 소비성보다는 생산성을 촉진하여 자금 회수율을 높이고자 한다.
• 반작용 : 빈곤층이 지나친 채무에 시달린다. / 소비, 교육, 보건, 여성 권한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② 토지등록 및 정비 사업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SIDA)가 에티오피아 암하라 지역에서 지난 13년 동안 실시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 토지등록을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토지경계 설정 - 토지에 대한 면허(blue book) 발부.
• 보조금을 지원할 때 참여적 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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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너무 내용이 많고 문과인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정리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다...

두 번은 못할 짓이다.  ODA자격증 꼭 합격하자! ㅋㅋ

 

 

2020/10/30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1장 교육 (상)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1장 교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