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8장 빈곤 (상)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 해 놓은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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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빈곤은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 질병, 재난, 재해,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그 결과.
•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 불리는 빈곤층 -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참여가 부족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움.

2. 빈곤의 이해

(1) 빈곤의 개념화 :  (차원, 일반화, 지속성) 분석틀 사용

- 차원(dimension)

•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빈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 즉 물질적인 결핍으로 이해
• 빈곤의 차원이 확장되어 최근에는 사회. 정치적 차원을 포함하고자 함.

- 일반화

• 공간과 주체를 넘어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
•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선에 의해 발생하는 보편적, 객과적, 절대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 빈곤을 정의하는 주체나 부와 소득의 분배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 지속성

• 고정적 관점 : 빈곤은 시간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상태로 인식  ex) 만성적 빈곤층
• 역동적 관점 : 빈곤을 생애주기 혹은 일시적 질병, 자연재해로 겪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인식.

 

(2) 빈곤에 대한 접근법 : MDGs와 SDGs 반영된 금전 중심/ 역량중심 접근법 ( '차원'측면에서는 다르지만 나머지 두 측면은 동일 )

1) 금전 중심 접근법

• 금전적 소비가 효용을 적절히 반영하며, 효용은 다시 복지와 안녕(well-being)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인식
• 경제적 차원의 접근 
• 라운트리 : 영양섭취, 의복, 주거에 필요한 금액을 측정하여 빈곤선 수립 ( 이 접근의 타당성은 빈곤층을 구분하는 특정한 빈곤선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에 달려있다.)

2) 역량 중심 접근법

• 다차원적 접근법
• 빈곤을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자신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활용하는 기본적인 역량이 결핍된 상태
• 센 '자유로서의 발전'에 영향을 받음 ( 복지는 자신이 영위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물질적 자원은 도구 )
• 인간 삶의 성취나 역량을 규정하는 특징과 요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 이슈

 

(3) 국제기구에서 인식하는 빈곤

- UN : 선택과 기회의 박탈 /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의 제약

- 세계은행 : 명백히 복지가 박탈된 상태

- OECD : 박탈(Deprivation)의 여러 차원을 포함한다. / 여러 차원의 안녕과 복지를 달성하는 능력의 제약

 

 

3. 국제 빈곤 분석

(1) 빈곤 측정

1) 물질적 차원의 측정 : 소득, 소비에 의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① 복지지표 선정 : 빈곤 측정의 첫 단계 - 대상 인구의 복지를 대표하는 지표 선정

• 개인적 차원의 복지를 대표하는 단일 지표 Y ( 주로 1인당 소득, 1인당 지출 사용됨  혹은 최소한의 식료품비)
• 소비. 지출 지표가 더 많이 사용됨.
• 지출을 통해 창출되는 효용이 복지의 개념과 더 가깝기 때문. ( 소득은 연간 변동이 심함,  소득원이 다양하여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개도국에서는 노동소득이 비공식 부문에서 창출된다는 단점 )
• 소비지출 한계 : 개인보다 가구단위의 소비지출 정보가 존재, 조사대상 기억에 의존, 개인별 복지 수준 비교 어려움, 내구재에 대한 지출을 측정하기 어렵다.
• 가격 조정된 실지 출 계산, 실질 구매력(ppp) 환율, 특정지역에 특화된 소비자 가격지수 사용

실질구매력 : 국가별로 다른 현지 통화단위를, 상대적인 복지를 반영하는 공통 통화로 변환.

*  PPPe - 미국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현지통화. *  미국보다 소득이 낮은 개도국에서는 같은 재화와 서비스라고 해도 가격이 낮으므로, 명목환율로 측정된 1인당 국민소득보다 PPP로 측정된 1인당 국민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② 빈곤선의 선정 : 빈곤층을 구분하는 빈곤선 선택

• 빈곤선 설정에 따라 상대적이며, 어떤 빈곤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정도가 달라진다.
• 다양한 대안들을 같이 비교 분석  //  빈곤선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해보는 것도 유용
• 국내 빈곤선 : 개도국에서 국내 빈곤선은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 의복, 쉼터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선을 반영'
• 국제 빈곤선 : 저소득 국가들의 국내 빈곤선을 실질구매력 환율을 활용하여 공통통화로 변환한 국제 빈곤선이 만들어짐. ( 절대빈곤선 : 2015년부터 하루 1.90달러(2011년 실질구매력 기준) 미만)

 

  ③ 빈곤지수 : 빈곤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 다양한 빈곤지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FGT 계열의 지수
• n= 인구수, z= 빈곤선, yi= 각 개인(i)의 소득, q= 빈곤인구수

매개변수 알파(a)값에 따라 3가지 세부지표로 나뉜다.
빈곤율 :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빈곤격차 : 빈곤선에 대한 각 개인(가구)의 빈곤격차 비율의 평균값 측정	빈곤불평등 : 빈곤선에 대한 빈곤격차의 비율을 제곱한 값의평균
측정하기 쉽지만, 빈곤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빈곤한 개개인 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빈곤층의 소득.소비분배에 민감한 지표
센이 제시한 '단조성'과 '이전' 명제 충족못함	'단조성'과 '이전' 명제 충족	1.'단조성'과 '이전' 명제 충족 2. 빈곤한 개인 간의 불평등 측정

• 단조성(Monotonicity) : 빈곤층의 소득이 낮아지면 빈곤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 이전(Transfer) : 더 빈곤한 층의 소득이 낮아지는 대신 덜 빈곤한 층의 소득이 높아졌다면 빈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2) 다차원적 측정

- 특징 : 경제적 측면과 빈곤의 다른 측면을 포함한 혼합 지표를 사용

- 다차원 지표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측정하고자 한다.

• 사전 :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에 접근이 가능한지
• 사후 : 욕구가 성취되었는지   

- 인간개발지수 : 개별 가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지수

• 절대적 기준선이 없는 상대적 지표이다.
• UNDP는 '인간개발 보고서'를 통해 HDI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발표

- 다차원적 빈곤지수 (MPI)

• 알키르-포스터 방법 : 한 개인이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박탈을 빈곤지수 화한다.
• 3가지 측면 ( 건강, 교육, 삶의 수준 )으로 나누고, 다시 10개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 각각은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 '생활수준'측면을 1인당 소득으로만 활용한 인간개발지수 (HDI)와 달리 공공재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준다.
• 최소 30%의 지표에서 기준치 이하이면 빈곤가구.

국민소득에 집중하던 인간복지의 측정을 역량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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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8장 빈곤 (중)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8장 빈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