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7장 인권 (하)

국제개발협력 심화 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요점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저작자 동의 없는 무단복제 사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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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기반 접근 개발협력

 

(1) HRBA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정의

 

- UN인권 최고 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기반 접근(HRBA)을,

인권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과정에 대한 개념적 체계(framework)로 정의.

- HRBA는 '인권', '기반', '접근' 3가지 요소로 구성.

• 인권 : HRBA에서의 인권은 권리의 주체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실현할 원칙과 방법을 의미한다.
• 기반 : 기반(Based) 단어는 친화적(-friendly), 중심적(-centered), 지향적(-oriented) 등과 비교했을 때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규범적 의미를 담는다. (선호, 취향,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 접근 : 인권기반 접근이 엄격한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정책 프레임이자 도구

(2) 인권기반 접근의 특성

 

-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2003년, UN 개발그룹(UNDG)은 HRBA에 대한 공통이해(Common Understanding on HRBA)에 합의

• 공통이해 :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인권실현을 증진, 인권기준과 원칙 적용, 의무 부담자와 권리 보유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 = 스탬퍼드 공통이해
• 모범적 프로그래밍 관행에 대한 13개 요소를 제시.

- HRBA의 특징

• 개념적 틀(framework) : 빈곤과 개발을 이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빈곤과 개발 문제를 다루는 국제규범. ( 민주적인 정부는 빈곤을 복지정책으로 다루지만, 권위주의 또는 독재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시혜적 정책으로 빈곤문제를 다룬다 )
• 빈곤과 개발 문제를 다루는 전략이자 도구. 개발을 권리 보유자(=주민)와 의무 부담자(=정부) 관계의 관점에서 파악
• 주인의식을 가진 참여적 개발(1994, OECD DAC)을 강조하며,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도구로서 작용.

 

(3) 인권기반 접근의 필요성

- 개발에 HRBA를 적용했을 때, 내재적으로 지닌 정당성과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성, 2가지 측면

• 가장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우선 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 강화
• 개발의 정치적 정당성: 사회갈등 예방 및 통합에 기여// 현지 주민들의 참여는 정치적 정당성 강화에 핵심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 - 결정의 투명성
• 경제적 효과성:  참여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적 갈등을 미리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원의 낭비를 막는다, 효과의 지속가능성
• 정책 일관성(PCD): 빈곤의 다차원 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

 

(4) 인권기반 접근의 원칙: PANEL 

 

- OHCHR이 2005년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가지 원칙이다.

- FAO에서 만든 'PANTHER' 법칙이란 것도 있다. 기존의 원칙에 Transparency (투명성) Human dignity(인간 존엄성) Rule of Law(법치)의 3개를 추가한 것.

 

1) 참여(Participation)

- HRBA에서 참여는 수단이자 동시에 목표가 된다.

- 1986년, UN 발전권 선언 中 참여의 조건 '능동적이고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 진정한 참여가 가능하려면 먼저 역량을 강화(empowerment) 해야 한다. (권리 주장, 의사결정에 참여)

- 진정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도와 단체를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책무성(Accountability)  책임 + 의무

- 주로 공적인 기관, 비영리 단체, 기업의 공적 윤리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사용

- HRBA에서 책무성은 구체적으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과 관련이 있다.

- 정보는 알기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투명성 원칙은 참여의 원칙과 연결고리 : 책무성은 곧 투명성이며, 투명성은 곧 참여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3) 비차별(Non-discrimination)

- 평등은 보통 비차별보다 더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

- 현실에서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 따라서, 형식적 평등/실질적 평등, 기회의 평등/결과의 평등으로 나눠진다.

 

- 직접 차별(행위자가 차별하려는 의도를 갖는 경우)과 간접 차별(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개발 분야에서 비차별은 사회적 약자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개발과정에서 소수집단을 보호하는 것

- 빈곤은 차별의 결과이자 원인. (빈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집단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대표적인 차별 철폐 정책은 한시적 우대조치 or 적극적 차별 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다.

 

4) 자력화(Empowerment)

- HRBA에서 자력화는 자신의 힘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 자력화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힘.

- 자력화는 참여의 조건이자, 과정이며, 결과이다.

- 자력화는 책무성 강화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 to HR Standards) 

- 국내 및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인권기준과 개발의 목표를 연계해서 법적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

- 2015년 국제 인권법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제 인권조약은 모두 9가지이다.

- 1965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제도인 '아파르트헤이트'의 반대운동을 계기로 첫 인권조약이 제정되었다.

-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과 강제실종 철폐협약을 제외한 7개의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

 

	국제 인권 조약 공식 명칭 (9개)	한국 가입 연도
ICER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 철폐협약(1965)	1979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여성차별 철폐협약(1979)	1985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 (1966)	1990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규약(1966)	1990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6)	2008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 (1984)	1995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 협약(1989)	1991
MWC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미가입
ICPPED	강제실종 철폐협약	미가입

 

- 국가들이 비준한 조약은 국가의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점과 이 조약들이 정부의 모든 기관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4. 인권기반 접근 프로그래밍

 

1단계) 사업 준비 및 기획  = 사업구상 ; 사업지역 및 대상 선정, 현지 사전조사

- 해당 지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HRC Special Procedure)와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보고서와 권고안, 유엔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개발원조 프레임워크(DAF) 등을 검토.

- 참여의 원칙 : 직접 주민들의 의견 청취(특히, 가장 인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집단).

 

2단계) 상황 분석 = 문제 규명, 원인 분석, 행위자 분석, 역량 분석

-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현지 지역조사가 필수적이다.

- 문제 분석 : 상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문제점을 인과관계 형식의 문제 나무로 형상화하여 도출하는 방식. - 이를 통해 즉각적, 구조적, 근본 원인 등을 파악한다. 

• 문제(Problem) 규명: 지금 어디서, 누구의, 어떤 인권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가? 해당 문제에 대해 다른 공여기관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즉, 중복 사업인지를 확인한다. (인권기반 접근 문제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의 즉각적인 원인과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것).
• 원인(Casual) 분석: 규명된 문제를 문제 나무로 형상화하여 분석. 나열한 원인 사이에 순서를 정한다. 원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성, 접근성, 수용 가능성, 적응 가능성의 4개 기준을 활용.
• 행위자 역할(Stakeholder)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이라고도 한다. 누가 권리 보유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 누가 의무 부담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지역의 리더, 기업, 시민단체 등이 다른 측면에서는 권리 보유자 일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의무 부담자가 될 수도 있다. )
• 역량(Capacity) 분석:

  

3단계) 사업 설계(Project Design) =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설정

- 인권기반 사업 설계란, 인권 규범과 원칙, 그리고 기준 등을 상황 분석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

- 사업 설계 3요소 = 목표 설정 + 목표치와 지표 설정 + 이행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① 목표 설정 : SMART원칙

(SMART에 근거한 목표 : Specific구체적이고, Measurable측정 가능하고, Achievable달성 가능하고, Relavant연관성 있고, Time-bound정해진 기간이 있는.)

• 선별된 집단이 아닌 '모든'' 대상자' 집단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ex) 조선족 아동(X) -> 모든 소수민족 아동(0)

② 목표치와 지표 설정

• 대표적인 개발지표로는 HDI가 있다.
• 2012년,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OHCHR)는 HRBA에서 활용되는 지표의 종류를 구분 ( 구조적 지표, 과정 지표, 결과 지표, 범분야 이슈 성격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지표 )

구조적 지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존재와 작동하고 있는지
과정 지표	의무부담자가 정책과 이행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지
결과 지표	주어진 맥락과 상황에서 인권이 실현되는지
범이슈 규범과 원칙 지표	실체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절차적 권리의 실현 정도를 측정

③ 이행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HRBA에서는 애드보커시(advocacy)와 자력화 또는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4단계) 사업실행: 실행-모니터링-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5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 Evaulation) = 사후 모니터링과 평가

• 모니터링과 평가는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의 행동변화에 더 중점을 둔다.
• HRBA 모니터링에서 최소한 개발사업으로 인권을 악화시키거나 침해하지 않는다(Do No Harm)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사업(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갈등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의 힘의 관계가 변호하는데, 이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권리 보유자 즉, 주민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이 잘 적용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했는가를 평가한다.

 

5. 나오며

 

- 인권(HR), 인권기반 접근(HRBA), (HRBA)

- 중요한 건 HRBA의 원칙인 PANEL priciple

- 인권은 단순히 추상적 가치와 원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빈곤 현장의 구체적 사업실행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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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빈곤 파트 공부하신 분은 인권 파트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2020/10/31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8장 빈곤 (상)

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8장 빈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