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심화 - 제 1장 교육 (하)

 

ODA 자격증 대비 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정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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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현황과 전략

 

(1) OECD DAC 교육 분야 지원 현황

- DAC 회원국/기관의 교육 분야 원조규모는 완만히 증가 // ODA 전체 규모에서는 조금 감소

- DAC는 교육분야를 총 4개로 구분하고 있다.

• 미정의 : 교육정책, 행정 및 관리, 교육시설, 교사훈련, 교육연구 등
• 초등교육 : 유아교육, 초등교육, 청소년 및 성인의 기초생활 기술
• 중등교육 :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
• 고등교육 : 고급 기술 및 경영교육, 국제교육 표준분류 5단계 이상, 대학교육을 의미

- DAC는 2013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전체의 35%)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 교육 분야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원조 회원국 : 독일

 

(2) 교육 : 주요 개발기구의 정책과 지원 전략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1946년 UN의 교육과학문화 분야 전무 기구로 설립

- 프로그램 예산 항목은 교육,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화, 정보통신, 통계연구소, 해외사무소 관리 등  

- 선진국에도 국가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 교육분야 개발협력 전략이 선진국의 평생교육, 시민교육도 포함 )

- 활동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 : 교육 

  <교육분야 전략>

• 회원국의 양질의, 통합적인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제도 개발
• 창조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학습자 양성
• EFA 실현 및 미래 국제교육개발의제 전개

2) 국제노동기구(ILO)

-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13조(노동)를 근거로 창설

- 1948년부터 노동분야 전문기구로 운영

-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과 행정, 기술인력 훈련 지원, 직업훈련 정책 수립 및 자문 역할

 

3) 세계은행 (WB)

-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설립.

-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분야 모두를 골고루 지원 // 지식기반 구축을 교육분야 전략으로 지원

 

4) 아시아 개발은행(ADB)

- 1966년 설립. - 개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5. KOICA 지원 현황과 전략

 

(1) 교육 분야 원조 지원 현황

- KOICA의 모든 분야별 지원 규모 중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지역별 : 아시아(49%) 지역 국가에 대부분을 지원
• 사업유형별 : 프로젝트(52%)와 해외봉사단(36%)의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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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ICA 지원전략(2016~2020)

 

1) 비전

-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 through quality education)

 

2) 핵심가치

- 교육의 형평성(equity) = 교육의 접근성 측면 + 교육의 질적 측면

• 교육의 접근성 측면 :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교육의 질적 측면 : 교육환경, 교원 역량, 교수학습 내용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
• (MDGs 기간에 교육의 접근성은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측면 : 도-농, 경제적 수준, 성별 등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음)

- 양질의 교육(quality)

- 교육의 적절성(relevance)

• 학습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적절성이라는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됨.

3) 전략목표 3가지 p.80

- 양질의 교육과 건강한 학교(Quality education & healthy school) 추진 필요성

: 기초학력 증진 및 교사 역량 강화 (세부목표 1.1)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세부목표 1.2)

• 건강한 학교: 학교에 식수시설과 성별이 분리된 위생적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 여학생들의 결석률과 중도탈락률이 높다. 특히 여학생들은 등하굣길에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학교 내 성희롱, 조혼, 미청년 임신 등으로 중도 탈락률이 높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은 교육성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성과지표 : 연간 남/여 등록자 수, 이수자 수, 식수 위생시설 설치 학교 수, 보건교육 수혜자 수]

 

-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 for disadvantaged groups) 필요성

•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을 지원 (세부목표 2.1)
• 재난 및 분쟁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 (세부목표 2.2)

[성과지표 : 연간 남/여 교육 수혜자 수, 이수자 수]

 

- 미래를 위한 기술역량 강화(Skills and technology for work)

:직업능력 개발체제 강화(세부목표 3.1)  //  세부목표 2.2로 기술교육 선도 모델 구축

• MDGs 기간에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절대빈곤층은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개도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하루 4달러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산층 근로자의 비율을 향상해야 한다.
• 국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거버넌스 및 고용연계 정책 개발 지원

 

[미래를 위한 기술역량강화 성과지표 : 연간 남/여 등록자 수, 이수자 수, 취업률]

 

 

4) 접근방식

- 협력국(개도국) 교육정책과 시스템 강화에 기여

• 교육분야 사업은 일시적인 단시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성과와 영향을 측정해야 하므로 협력국(개도국)의 정책, 전략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
•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의 강화가 중요. (교육개발협력사업 전 과정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분리통계 데이터 수집 확대와 활용 강화) 

- 교육 주체의 참여와 주인의식 강화

•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원칙

 

6. 구개협 사례 연구

 우수사례:

 몽골, 한국(KOICA)과 독일(GIZ) 지원으로 2015년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최초 출전

 

7. 교육 분야 성과와 과제

 

(1)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1990년에 시작된 EFA의 6대 목표가 2000년에 시작된 MDGs에 일부 포함되어 전 세계의 공동 목표로 추진된 것이 재원확보 차원에서 큰 성과였다.

- 초등학교 등록률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향상되었다.

- 초중등학교의 남녀 성별 격차도 크게 감소했다.

 

2) 한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초등학교 등록 후 최종 잔존율(survival rate)이 여전히 58%에 불과.

-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자체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

- 교사 대 학생 비율, 즉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과제

- MDGs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았다면, SDGs에서는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강조한다.

• 개발도상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확보(enabling environment)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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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입문 편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