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심화편 - 제 2장 보건 (상)

국제개발협력 심화 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정리한 게시물입니다. (복제 사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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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 중요성

 

(1) 국제보건의 개념: 공중보건, 세계 보건, 국제보건

 

	국제보건	세계보건	공중보건
지리적 범위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보건문제에 관심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 관심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집단에 관심
협력의 수준	전 지구적 협력	주로 두 국가 간 협력	주로 한 국가 내 자체적 노력
개인과 집단	인구집단과 개인 모두 포함	인구집단과 개인 모두 포함	주로 인구집단의 예방사업 주력
건강에 대한 접근	국가 간, 개인 간 건강형평성이 주요 목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	국가 혹은 지역 내 건강 형평성에 관심
분야의 범위	보건과 의학을 넘는 다분야, 분야 간 협력	일부 분야, 다분야 접근은 약함.	다분야 접근 강조, 특히 건강향상을 위한 사회과학 협력

 

(2) 국제보건의 중요성

1)  세계화 : 무역, 이동, 통신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지고, 국가 간 상호의존도 커졌다.) - 전염병을 전파.

2) 형평 =>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3) 보건과 개발의 관계

 

1) 보건과 개발

- 건강은 개발과 가난 감소에 영향을 준다.

- 반대로, 개발정책이 특정 건강 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 보건과 빈곤

- 요컨대 우리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이 빈곤감소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개발사업에서 보건사업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사업은 친빈곤 접근법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2. 국제보건 현황

- 건강불평등 :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

 

(1) 전 세계적 건강불평등 현황

1) 국가 간 건강불평등

2) 국가 내 건강불평등

- (볼리비아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아기의 사망률.

- 이러한 불평등은 고소득 국가 안에서도 발생한다.

3) 건강 및  건강불평등의 요인

-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인 사회규범과 가치, 그리고 이들이 조직되고 구성되는 방식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존재

4) 건강불평등에 대한 접근

 

(2) 개도국 보건환경 및 현황

 

1) 아동보건

- 한 해동안 5세 미만에 조기 사망한 아동은 전 세계 630만 명 (2014)

- 여성의 임신 시기부터 아동이 2살이 될 때까지의 약 1000일간을 아동과 산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기간.

 

2) 모성보건

 

3) HIV/AIDS, 말라리아, 결핵

- 약 3,300만 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다.

- 남성들의 포경과 콘돔 사용이 HIV 감염 차단에 큰 역할을 하여 장려.

- 한 해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 신속한 말라리아 진단과 즉각적인 투약이 치료방법의 핵심 )

- 해마다 약 880만 명의 결핵환자가 신규 발생하고, 약 17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한다.

- 결핵은 HIV의 감염과도 큰 상관관계가 있다.

 

4) 소외 열대질병(Neglected and Tropical Disease, NTD) - (ODA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 NTD란 주로 열대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풍토병이다.

• NTD는 그 존재 자체가 가난과 소외를 보여주는 지표다.
• 풍토병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위협력은 약하다.
•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발생하다 보니 관련 연구가 적다.
• 이미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방과 퇴치, 박멸까지도 가능하다.

 

- 종류 1 트라코마

• 시각손상을 일으킴, 전 세계 시각장애 원인의 약 3%를 차지함
• 전체 환자의 절반 가량이 에티오피아, 기니, 인도, 나이지리아, 수단에서 발병함
• 가장 많은 트라코마 발생률을 보이는 곳은 에티오피아와 수단.

- 종류 2 사상충증

• 모기를 통해서 감염
• 어린 시절에 감염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성인기에 나타남.
• 실처럼 생긴 기다란 기생충이 신체의 면역을 관장하는 림프 체계에 서식함.
• 현재 환자의 65%가 동남아시아에 거주, 30%가 아프리카에 거주.

- 종류 3 주혈흡충증  (감염 기생충)

• 감염자는 대소변으로 기생충을 배출함.
• 위생적인 화장실 없는 지역에서, 대소변을 통해서 주변 담수가 오염되어 알이 서식함.
• 사람이 물과 접촉하면 피보를 뚫고 들어간다.
• 퇴치하는 효과적인 방법 : 프라지콴텔 처방, 안전한 식수 제공, 달팽이 관리.
• 브라질은 주혈흡충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나라로 꼽히고 있음.

5) 영양

- 개도국 아동이 사망하는 주된 원인은 설사, 폐렴, 말라리아라고 알려져 있다. BUT, 영양실조는 직접 사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 전체 아동 사망 의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설사와 폐렴을 비롯한 말라리아와 기타 NTD 등의 질병이 모두 '영양실조'가 야기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영양공급사업의 사례: 비타민 A와 아연

• 비타민 A 공급과 아동 사망률 감소 :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설사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비타민 A 공급으로 아동 사망률의 34%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감염 위험 감소에 효과적인 아연 치료 : 아연 결핍이 설사와 호흡기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많은 관찰 연구가 있다. WHO와 UNICEF는 급성설사에 대한 표준적인 관리로 아연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6) 식수위생

- 영양실조의 50%는 부적절한 식수위생에 기인한다. (악순환)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여학생 가운데, 중퇴하는 학생의 절반은 생리기간에 필요한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7) 비전염성 질병(Non Communicable Disease, NCD)

- 대표적인 NCD는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정신질환 등이 있다.

- 주요 원인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비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비전염성 질병 4명 중 3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국가의 국민이다.

 

 

(3)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과제

 

1) 보건을 넘어선 제 부문 간 협력의 문제

- 보건 분야만의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한계.

- 모든 정책 안에서 보건을 다루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접근법)

 

2) 목표의 획일적인 적용

 

3) 건강불평등의 악화

- 건강문제의 근본 원인과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 구조적 문제를 다루지 못함. )

- 동일한 비용의 동일한 사업이 같은 국가 안에서도 계층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다르고, 그중에서도 하위 소득 수준 집단에 기여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

 

4) 국제보건 이니셔티브(initiative)와 보건의료체계(system) 강화와 관련 논란

• MDG 선언을 전후로 한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특정 질병의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수직적으로 질병 사업을 전개하면서 각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에 기여했는지 논란

 ① 의료인력 측면

• 수직적 질병분야에 대한 투자가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건의료체계를 강화에 기여
• 임무 이양(task shifting) : 고급 의료 인력에서 중급, 지역 의료 인력으로 임무를 이양
• 단점 :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월급이 지역 내 의료시스템을 교란. / 공공의료를 약화.

 ② 의료비용 측면

• 수직적 질병 사업은 무상지원 확대를 지원하여 결국 자부담 비율을 감소하는데 기여.

 ③ 수원국 예산과의 일관성 측면

• 보건의료 ODA 규모 변동이 매우 심하고, 공여국 간 조정기능이 매우 약하다.

 ④ 의료 정보 측면

•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고, 이를 통해 많은 개도국에서 국가 질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강화되었다.
• 특정 질병의 질병감시체계에 집중한 측면이 강했다는 비판.

 ⑤ 의약품 구매 측면

• 의약품 활용도 높임.
• 의약품 공급체계를 이원화시킴으로써 결국 의약품 공급체계에 대한 운영비 증대를 가져왔다.

 

 

3. 보건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1) 국제사회 보건 관련 주요 의제

- '건강은 권리이다.'

• 1948년, 세계 인권선언(UDHR)
• 1978년, 카자흐스탄 알마아타 선언 : Health for All (2000년까지 일차보건의료를 이용한 인간의 건강 증진)

 

- MDGs의 성과는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성별, 지역별, 국가별, 교육 수준별 등)

- 에볼라, 메르스 등의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 SDGs에는 전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비전염성 질병(NCD)의 관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외부 요소로서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와 환경오염도 포함시켰다.

 

 

(2) 국제보건 이니셔티브(Global Health Initiatives)의 등장

: 새천년 선언을 전후로 보건분야의 국제적인 경향의 하나가 국제보건 이니셔티브의 등장이다.

: 주로 특정 질병을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

 

1) 롤백 말라리아(Roll Back Malaria) -> 말라리아 퇴치

 

2) 스톱-티브이 파트너십(Stop TB partnership) -> 결핵 퇴치

 

3) 세계 백신 면역 연합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 면역, 백신 접종률

 

4)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GFATM(Global Fund to Fight AIDS, TB, Malaria)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5)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 -> HIV/AIDS 문제 해결 (부시 정부에서 시작)

 

6) 에브리 우먼 에브리 차일드(Every Woman Every Child)  -> 여성, 아동 보건 향상 (반기문 총장 주도)

 

 

(3) MDGs와 SDGs

 

1) MDGs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 목표가 명료하여 이해하기 쉽고, 측정이 가능하여 보건의료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촉진시켰다.

- 한계 

•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많은 보건의료 이슈들이 제외.
•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학적, 역학적인 변동, 그리고 건강 위해요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했다.
• 건강문제의 근본 원인과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2) SDGs 기본 원칙

- 새로운 SDGs는 기존 MDGs가 보건 만의 고립된 영역별 접근법이라는 한계가 있었음을 비판하고, 보건 영역이 교육, 환경, 에너지, 거버넌스 등 제반의 개발 영역을 고려하여 통합 접근을 해야 함을 강조.

• 모든 영역에서 사람 중심 및 권리 중심의 접근법
• 지속성과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
• 목표, 지표 등은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 소수 집단이나 접근이 어려운 대상 주민들에게 집중.

3) SDGs 보건 분야 방향성

- '모든 정책에서의 보건'이라는 방향성을 강조.

 

4) SDGs의 주요 틀

- MDGs 진전 가속화

- 비전염성 질병(NCD)의 부담 감소

-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4) 보건사업 효과성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 국제보건 파트너십(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은 (파리선언에서 주로 얘기되었던) 원조 효과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보건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보건분야의 개발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에 결성되었다.

• 공동의 재원과 공동의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단일화된 플랫폼을 마련하자는 목소리
• 시민사회(CSO)의 참여를 강조하며, 재정관리(PFM)에서의 조화와 일치를 주장
• 2005년 파리선언을 계기로 급부상
• 초기에는 7개국, 18개 다자 및 양자 기구가 국제보건 파트너십 협약(Global Compact)에 서명을 하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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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보건(하) 편에서 나머지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

 

 

2020/11/02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심화 편 - 제2장 보건 (하)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 제 2장 보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