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심화편 - 제 5장 환경

환경 섹터의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면 좋을 거 같아요.

국제개발협력 심화 편을 공부 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저작자 동의 없는 무단 배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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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UN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종합보고서는 평균온도 및 해수명 상승에 대한 예측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1988년에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

 

 

2. 환경과 국개협의 중요성

 

(1) 시대별 환경문제의 변화

 

1) 국제사회 환경문제의 역사

-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GDP 상승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증가.

-  20세기, 대표적인 환경오염 문제

• 1952년, 런던 대기오염 사건(런던 스모그 사건)

• 1956년 일본의 미나마타병

- 1962년 미국의 학자 레이철 카슨이 집필한 책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출판.

• 레이철 카슨(Rachgel Carson)이 1962년 9월에 발표한 환경문제에 관한 고전 중의 고전
• 그는 각종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이 자연 생태계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온갖 해악을 낱낱이 밝혀내었다.
• 이 책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유기염소계 농약 사용을 규제되었으며, DDT 사용이 금지되는 주가 늘었다.
• 이 책을 계기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th)'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 인구학자 맬서스의 영향을 받아, 지구 상의 한정된 자원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영향을 모델링하여 그 결과를 예측했다.

( 로마클럽: 더 나은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1968년에 설립된 체계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법에 관심이 있는 정치, 기업, 과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협회 )

 

 

2)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역사

- 1960년대 이전, 주요 환경문제는 일제 강점기 하의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와 토양침식이었다.

-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고도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

• 1967년, 울산공단 내 영남화학에서 배출된 황산미스트, 황산 가스에 의해 주민 호흡기 질환과 주변 임야 수목의 고사 사건 우리나라 최초 공해문제

- 1980년,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에 관한 정부기관, '환경청'이 설립되었다.

• 당시에 환경청은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던 산업공해 방지 업무만을 주로 하고 있었다.

• 1991년과 1994년에 발생한 페놀사건(낙동강 수질오염 사건) 영향으로,

• 1994년, 하수도 업무와 음용수 관리 업무까지 이관받아 '환경부'로 개편되었다.

- 2008년에 (MB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

 

 

(2) 시대별 주요 국제환경회의 및 협약

- 국제적인 환경 논의는 1972년 UN 인간 환경회의(UNCHE)에서 시작하여 1992년 환경 개발회의(UNCED), 2002년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WSSD)를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1) 1970년대 : 국제환경협약의 성장기

-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한 환경 또는 자연보호에 관한 협약이 1970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체결된다.

- 최초로 환경문제를 국제적 어젠다로 다룬 'UNCHE'이다.

- 주요 국제협약으로는 람사르협약, 런던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 그러나, 개도국 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국제사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지 못함.

 

★ 1972년 유엔 인간 환경회의(UNCHE, 스톡홀름 회의)

   (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어 스톡홀름 회의라고도 부른다.

• 결과 문서 : 인간 환경선언 (스톡홀름 선언 )

• 회의에서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개발 문제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당시에는 환경과 개발을 연결할 만한 이론적인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 UNCHE를 계기로 이듬해 1973년에 유엔 환경계획 기구(UNEP)가 창설되었다.

 

2) 1980년대

-1983년에 설립된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1987년에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브룬틀란트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

 

3) 1990년대

- UN 환경 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 개최,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설립, 리우협약(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및 의제 21 채택

 

★ 1992년 유엔 환경 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972년, UNCHE의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 각국의 정상들이 대부분 참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도 불린다.

- 각국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구환경포럼 개최.

- 환경과 개발을 연결하는 이론적인 토대인 리우선언(Rio Declartion)과 의제 21(Agenda 21)의 제 21(Agenda 21)을 도출했다.

•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발전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과 개발의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리우선언 中 '원칙 7'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 의제 21 : 리우선언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이다.

- 이 회의에서 3대 국제환경협약( 리우협약 )이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협약(UNCBD)	1992년 채택, 1993년 발효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을 보존
사막화방지협약(UNCCD)	1994년 채택(2년이 늦네....), 1996년 발효	사막화 방지

- 후속 조치로서 의제 21의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발족하였다.

 

4) 2000년대 이후 : WSSD와 UNCSD가 개최되었다.

 

★ 2002년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10년 전 채택한 '의제 21'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하는 지속가능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

• 요하네스버그 선언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POI) : 중기 이행계획

★ 2012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회의(UNCSD, 일명 리우+20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1992년 UNCED 개최 이후 20년 만인 같은 장소인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다.

- 결과 문서로 'The Future We Want'가 발표되었다.

• 이 문서는 유엔 최초로 녹색경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명시하면서 UNEP가 강화에 합의.

 

(3) 환경과 빈곤과의 관계

-  쿠즈네츠 곡선이 환경과 빈곤 간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 기후변화는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쿠즈네츠 곡선: 저개발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으나,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도는 늘어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나서는 환경오염도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그래프 )

 

1) 개발목표 내 환경 이슈

- MDGs 내 환경과 관련된 목표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이라는 7번째 목표이다.

• MDGs 목표 7은 별도의 환경 관련 목표를 개발목표로 지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극복하여 적응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경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 2000년대 이후 환경은 하나의 섹터로서 구분되기보다는 다양한 섹터에서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범분야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2)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한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위해에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

- 독일의 NGO단체 저먼워치(Germanwatch)는 2006년부터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대표적 취약성 평가지표인 기후위험지표(CRI)를 해마다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CRI 보고서를 발간한다.

• Germanwatch의 CRI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성이 가장 큰 국가들은 (중남미 지역)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동남아 지역)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등이다.  - 이 내용도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 CRI(기후위험지표)의 수치가 작을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함.

- 기후변화 취약성이 크게 나타나는 국가들이 중남미 지역과 동남아 지역의 개도국들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후 불의(Climate Injustice)를 입증한다.

• 개도국은 1차 산업에 대한 생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여 기후 의존도가 높다.

• 기후 불의 : 기후변화의 발생에 대한 책임과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기후 재난 피해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

 

3. 환경 분야 구개협 동향

 

(1)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 분야 개발협력 현황

 

-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기구이다.

 

1) OECD DAC

-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을 발표하면서 모든 국가에게 원조사업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촉구하였다.

- 통계시스템에서 사업 항목에 '마커(marker)'를 표기하여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확인.

- 환경과 관련된 마커로는 1997년에 도입된 '환경 마커'와 2004년부터 도입된 '리우 마커'가 있다.

• 현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용, 사막화 방지의 4가지 마커로 구성.

★ 환경과 개발 네트워크(ENVIRONET)

•  OECD DAC에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회원국들의 환경과 개발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에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네트워크다.
• IMF, UNDP, WB가 옵서버로 참여.
• 199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모범사례와 특정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있다.

 

 

2) WB

- 1970년대부터 환경 이슈를 개발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한 최초의 다자 공여기관.

- 환경전략을 수립한다.

• '지속 가능한 약속 :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Making Sustainable Commitments: An Environment Strategy for The World Bank' (2001)

• '모두를 위한 녹색, 청정, 복원력 있는 세계(Toward a Green, Clean and Resilient World for all)' (2012)

 

3) GGGI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 2008년에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면서 창설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2010년 6월에 NGO로서 문을 열었지만, 2012년 12월에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 가입한 회원국들이 녹색성장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가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녹색성장 이행 모델 'GGP&I'를 개발하였다. 

• 또 다른 방식은 녹색성장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형성해주는 '지식 solution'.

 

(2) 환경 분야 주요 국제기금

 

- 국제기금들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 2007년, 발리 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 2008년을 전후로 하여 기후재원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1) 지구환경금융(GEF)

- 1990년, WB가 시범 프로그램으로 설립하였다.

- 1994년, 세계은행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구화, 이를 계기로 개도국도 참여하게 되었다.

- 주로 선진국에게서 재원을 확보하여 스톡홀름협약(UNCHE), 3대 환경협약(리우협약 UNCED), 미나마타 협약의 재정기구 역할을 수행.

- 가장 대표적인 지원분야는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과 기후변화(Clmate Change)이다.

 

2) 녹색기후기금(GCF)

- 2000년대 들어 2004년에 교토의정서가 비로소 발효되고, 2007년에 발리에서 열린 COP 13에서 '발리 행동계획'이 채택됨으로써 기후재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처음으로 설립이 제안되었다.

•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에서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 우리나라는 2012년에 GCF의 사무국을 유치하였고, 2013년 12월에 인천 송도에 개소하였다.

-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최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환경재원과 차별화된다.

 

 

 

4.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대응전략

 

(1) 환경 주류화

• 개발협력사회에서 환경은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이슈(빈곤, 교육, 분쟁 등)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 이슈로 간주되어 모든 개발사업에 통합되도록 권고되어왔다.
• 이와 같은 환경의 통합화 과정을 환경 주류화라고 부른다.
• 환경 주류화 : 환경문제를 사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개발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

- OECD DAC는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할 것을 권고. p.366

• EIA : 스크리닝(사업에 대한 IEA실시 여부 결정) - 스코핑(EIA에 필요한 조건의 설정 및 중요한 이슈 확인) - 대안 검토 - 영향 분석 -..... - 의사결정 - 사후검토                     중요하지 않은 거 같기도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 전략적 환경평가(SEA)

•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에서 프로젝트보다 상위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려하는 도구
•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IEA를 강화,  섹터별, 국가 단위에서는 SEA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여 접근할 것을 권고 )

 

 

(2)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완화와 적응으로 분류

• 완화 : 온실가스 발생원을 줄이고 흡수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조정 행위 ( 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온 이슈)
• 적응 :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기후 자극 및 영향에 대하여 자연 또는 인간 시스템이 적응하는 메커니즘이다.

 

(3)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의 3가지 요소에서 경제와 환경부문에 집중하는 부분집합으로 이해된다.
• 1983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 스톡홀름 회의의 정신을 재확인. 

 

5.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대응전략

 

(1)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호 사업 : 라이프 웹 이니셔티브

• 2008년, 생물다양성 협약의 제9차 당사국 총회(COP9)는 라이프 웹 이니셔티브를 채택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지역 펌프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독일 정부는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펌프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3)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사업 : 라오스의 태풍 하이마 복구과정의 재해위험 경감대책 통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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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환경 중요하죠... 제 주변 환경도,,,ㅋㅋ

 

 

2020/11/01 - [Study/ODA 자격증] - 국제개발협력 입문 편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장)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장)